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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신신고 기간 (훈방또는 직결심판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by 긍정따님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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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박 자진신고

안녕하세요. 

긍정따님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라는 것도 있네요.

 

공익 광고에서 담배 광고 하는 걸 보다가

요즘은 도박에 손대지 않기란 광고도 흔히 보고 있죠. 

 

도박은 마약과 같아서 도박에 한번 빠지면 계속 손을 뻣게 되더라고요.

도박을 시작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 하루 하루가  " 나! 망했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저도 많이 봤었어요.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인들

청소년들은 절대 절대 도박은 쳐다도 보지 말고 , 학생의 본분에만 집중 집중 하길 바라요. 

청소년 불법 도박,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도박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면서 클릭 몇 번이면 쉽게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게임 속 보상 시스템이 도박과 비슷한 구조를 띠면서 청소년들이 아무렇지 않게 도박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요. 가볍게 시작한 도박이 큰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한 고등학생이 모바일 스포츠 도박에 빠져 처음엔 용돈으로 소액 베팅을 하다가 점점 돈을 더 걸게 되었어요. 결국 수십만 원의 빚을 지고 부모님의 신용카드까지 몰래 사용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번졌어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에요.

청소년 도박,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도박을 시작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용돈을 쉽게 벌고 싶어서, 친구들과 재미 삼아, 혹은 호기심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제는 한 번 도박을 시작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돈을 잃기 시작하면 "이번엔 이길 거야"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계속 베팅하게 되고, 결국 빚이 생기거나 부모님의 카드 정보를 몰래 사용하는 일도 발생해요. 학업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정이나 학교생활까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불법 도박에 연루되면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한 사례로, 중학생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했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걸면서 중독되었어요. 결국 부모님께 들키고 심각한 가정 내 갈등이 발생했으며, 학업 성적도 크게 떨어졌어요. A군은 결국 상담을 받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처럼 도박의 늪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어요.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 기간, 지금이 기회예요

현재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본인이나 가족, 친구가 신고하면 처벌보다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시범 운영 기간: 2025년 4월 1일 ~ 5월 31일 (2개월)


■ 신고 대상: 경기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양평군

---학부모인 경우 사이버 도박 범죄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경찰 및 전문기관 상담가능


■ 신고 방법: 경찰청 117 상담전화(24시간 운영, 비밀 보장), 학교전담경찰관, 상담 센터 등을 통해 가능

 

■ 진행 절차

1.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기관상담사와 면담 진행

2. 사건접수(경찰서 여청수사 또는 사이버수사대)

3. 선도심사위원회 진행( 훈방 또는 즉결심판)

4.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스마트 쉼 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하여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5. 학교전담경찰관 모니터링 및 1:1 사후관리

 

■ 요건

구분 훈방 즉결심판
전과유무 전과가 없어야 훈방 및 즉결심판가능
도박금액 50만원 미만 5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훈방또는 즉결심판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촉법소면 (10세이상 -14세미만)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하되 전과는 아니고  도박금액 500만원 이상 또는 도박 재범자,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 또는 행위자 모집 등의 행위를 한 청소년은 훈방, 직결심판 불가

 

또한 신고자의 처벌보다는 보호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신고 후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면담을 진행하고,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을 결정하게 돼요. 특히 초범이거나 도박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또 하나,  도박을 하게 친구들을 유도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하는 건 결코 하면 안 돼요. 

청소년 도박,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도박 문제는 미리 막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해요.

  • 대화하기: 용돈 사용 습관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기
  • 관리하기: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점검하기
  • 교육하기: 도박의 위험성과 피해 사례를 알려주기

또한 정부와 학교에서도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청소년 도박은 한순간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도박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가족과 멀어지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지금이 바로 도박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기회예요. 만약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함께 도박의 위험성을 알고, 더 나은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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